-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공동 주관 ‘대한민국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오신환(바른미래당,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과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1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방안 마련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도 당당한 국가ㆍ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정권을 18세로 확대 실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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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대해 청소년 당사자들과 국회의원, 전국 단위 청소년단체들이 함께 결의를 다지고 논의하는 자리로 청소년, 국회의원, 청소년단체, 정부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현재 청소년 참정권의 세계적 추이는 140개국 이상이 이미 18세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역사적으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등의 참여를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현재 법적으로 병역의무, 공무원임용, 결혼 등은 18세, 주민등록증 발급은 17세이며 청소년들도 엄연히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 18세 청소년 참정권 실현은 정당한 시대적 과제이다.
토론회는 청소년 조윤진(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단)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신환 국회의원, 류명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 고승덕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주제발표에서는 청소년 류재열(광주 숭일고 YMCA), 오창영(마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전위원장), 안준재 진해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해 주장하며, 김지수 인생나자작업장 대표가 청소년 주권의 관점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청소년 김채린(보라매청소년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민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사무국장,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가 나서 다양한 시각에서 청소년 참정권의 의의와 향후추진 방향 등에 대해 제언한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참여한 청소년, 국회의원,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함께 사회각계와의 연대를 확장, 시민적 공론화와 사회적 인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