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이 18일 개최됨에 따라 남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SOC)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남북은 이미 4·27 정상회담 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북미 대화가 공전하면서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본격적인 경협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재개하면 SOC 경협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4·27 정상회담 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SOC 경협의 핵심 내용은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다.
경의선(서울∼신의주)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현대화가 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됐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북한을 관통,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지나는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노선으로 현재 남측 강릉∼제진 구간(104㎞)이 단절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 남측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중 연결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2조3천490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도로의 경우 평양∼개성 간 경의선 도로를 고속도로로, 동해선 구성∼원산 구간은 국도로 현대화하는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 중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에 대해 연내 연결 공사를 벌이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5천179억원으로 추산됐다.
경의선 도로는 남한의 1번 국도를 통해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노선으로, 부산에서 서울, 평양, 신의주를 지나 중국으로 빠지는 한반도 핵심 도로망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경의선 연결이 선결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접경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짓는 ‘통일경제특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경제공동체, 경제특구에 대한 북측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남북 철도가 연결된 한반도종단철도(TKR)를 비롯해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 노선을 따라 이어지는 물류 교통망을 통해 형성되는 에너지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다.
공동체에는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에 미국도 포함된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이다.
이는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구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에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 분야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업계는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면 북한의 사정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토목·전력 등 SOC 시장부터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에 북한 건설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 4월 첫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