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중반전 돌입…여야, 본격 진검승부 예고
 ▲지난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사장을 나가려 하자 여상규 위원장과 여당의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논란으로 국감은 10분간 정회 후 속개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다시 파행됐다. / 연합뉴스 |
여야가 이틀간의 숨 고르기를 마치고 15일부터 국회 국정감사 2라운드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공수를 바꿔 치르는 사실상 첫 국감인 만큼 초반부터 팽팽한 기선제압 경쟁이 예상됐다.
물론 ‘1차전’이 사흘(10∼12일)에 불과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상대를 압도할 만한 국감 이슈를 조기에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신 벵갈 고양이를 가지고 나와 동물학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외식사업가 백종원씨를 국감 증인으로 세우는 등 일부 보여주기식 행태가 여전히 나타났다.
여야는 몸풀기를 마친 만큼 한껏 기세를 올려 본격적인 진검승부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지난주 사흘간의 국감은 ‘맛보기’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한 방’ 없는 野, 국지전만 계속…벵갈 고양이에 백종원까지 ‘국감 백태’
역대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대형 폭로로 여권에 쏠려 있던 정국 주도권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감이 ‘야당의 무대’로 불렸던 이유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야권의 결정적 ‘한 방’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곳곳에서 문재인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제기한 이슈는 휘발성을 갖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반면, 자극적인 소품을 동원한 보여주기식 국감 관행은 여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무위 소속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9월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국감장에 벵갈 고양이를 데려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단순히 퓨마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이 고양이를 데려왔다는 게 알려져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동물 학대’라는 역풍을 맞았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 암세포 사진을 활용한 대형 현수막을 가지고 와 논란을 불렀다.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비판하기 위한 용도였으나 사전 예고가 없었을뿐더러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져 과방위 국감은 잠시 파행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요식사업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씨를 참고인으로 세웠다가 일부 여론의 비난을 샀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였다지만 그런 목적이었다면 부적합한 인사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여야, 1라운드 평가는…“헛발질 한국당” vs “거수기 민주당”
여야는 지난주 첫 국감 대결에서 서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제시한 ‘민생·평화·경제·개혁’이라는 4대 국감 모토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만 반복하며 ‘야당의 무대’인 국감장에서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4일 “모든 상임위원이 개혁국감이라는 당초 잡은 기조를 잘 실천해주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이 국감에 앞서 헛발질을 하더니 이제는 당 전체가 잇단 자책골로 무너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초반 국감의 대표적 성과로 청와대와 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단기 알바’를 만들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 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패를 이슈화한 점을 꼽았다.
또,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에만 치중했다며 여당도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여야 국정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청와대가 대북관계나 경제정책에 있어 하수인이나 행동대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국감에 충실했다고 평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곳곳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충돌로 파행한 것과 관련, “첫 주부터 거대 양당이 불필요한 정쟁의 포문을 연 것은 유감”이라며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으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감 중반전 스타트…몸 풀린 여야, 진검승부 예고
민주당은 15일 재개하는 국감에서도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공세에는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하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내 국감 종합상황실장이기도 한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는 한 운명체라는 점을 계속 부각할 방침”이라며 “한국당도 망신주기식 국감, 정쟁 국감 말고 제대로 된 야성(野性)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은 2주 차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탈원전 등 정부 핵심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다.
또, 평양정상회담 후 발표된 남북군사합의, 드루킹 게이트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놓고 문제점을 파고드는 동시에 문재인케어가 사회적 갈등비용만 추가하고 부동산대책과 교육정책은 실패작이라고 보면서 각 상임위에서 전방위로 문제 삼을 작정이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작년 국감 때보다 훨씬 야당다워졌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온다”며 “서로 뭉치고 의기투합하는 팀플레이로 야당다운 국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정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대안 제시로 다른 야당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당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핵심 메시지를 브리핑하는 한편 매일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이들을 국감대책회의에 참석시켜 이슈를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는 과거형 국감은 지양한다”며 “고용절벽, 분배쇼크 등 민생 고통의 원인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