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35조1천억원, 차기 정부 임기 동안 57조7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 추계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과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 재정 규모를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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