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30대 대기업, 산업용 전기 24% 사용"
○…30대 대기업이 전체 산업용 전기의 24%를 사용하지만, 전기요금은 나머지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산업용 전기를 사용한 기업은 총 41만4천개다.
이들 기업의 총사용량은 28만5970GWh(기가와트시), 사용금액은 30조7154억원이다. 이 중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용량은 6만9955GWh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사용금액은 6조6475억원으로 22%다. 업체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0.007%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용량의 ¼을 사용했다.
30대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의 판매단가는 kWh당 95원으로 전체 판매단가 107원보다 12원 낮았다. 나머지 기업은 111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4원 높았다.
이는 30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심야(경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심기준 "KIC 투자부서 직원 1명이 1조2천억 운용"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부서 직원 한명이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해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KIC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 투자부서 1인당 운용 규모는 11억2천만달러(약 1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8월 현재 투자부서 인력 122명, 자산운용 규모 1365억 달러를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다.
KIC 내 투자부서로는 거시분석실, 부동산인프라팀, 채권운용실, 주식운용실, 사모주식팀, 산업분석실, 투자전략실, 헤지펀드섹션 등이 있다.
심기준 의원은 "1인당 운용금액이 커지면 투자 건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기 힘들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1인당 운용규모 확대는 안정적인 수익률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MBC 적자로 방문진 출연금도 급감"
○…MBC가 올해 1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면서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도 경영위기에 내몰리는 것 아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이 방문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 출연금은 2013년부터 급감해 2014년 28억 3천만원, 2015년 0원, 2016년 20억 1천만원, 2017년 3억 8천만원이었다. 올해는 2015년에 이어 다시 0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방송문화진흥법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돼 MBC는 방문진에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출연한다.
방문진은 설립 이후 운영 재원 대부분을 MBC 출연금에서 충당했지만, MBC의 경영적자로 출연금이 급감한 2015년 이후에는 예금과 채권 등 자금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박완주 "작년 농협 항공방제 16만5천여㏊"
○…지난해 농협이 무인헬기와 멀티콥터로 한 항공방제 면적이 여의도의 56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방제 면적은 16만5272㏊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2만8878㏊보다 28%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만3386㏊로 전체의 38.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3만908㏊(18.7%), 전북 2만2258㏊(13.5%), 충남 2만837㏊(12.6%), 경북 1만1605㏊(7%) 등이 뒤따랐다.
박 의원은 "내년 1월부터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발생하는 잔류농약검출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진국 "'건설일드림넷' 제공 정보 적어 활용도 미흡"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취업정보 제공 서비스 '건설일드림넷'의 정보가 부실해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16일 밝혔다.
문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드림넷의 홈페이지 방문자는 첫해인 2016년 5만5천428명에 이어 지난해 7만5천600명, 올해 들어 9월까지 5만4409명로 집계됐다.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한 해 평균 130만여명임을 고려할 때 4%만이 건설일드림넷에 접속한 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 서비스를 통한 구직·구인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지만, 지난 3년간 회원가입자는 4559명으로 전체 방문자 수의 2.5%에 불과했다.
지난해 보급된 스마트앱 회원가입자도 5117명으로, 전체 스마트앱 접속자(35만7천명)의 1.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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