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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한국 “권력형 일자리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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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한국 “권력형 일자리 약탈”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10.1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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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카드도 거론…국감서 ‘文정부 일자리정책’ 파상공세 예고
바른미래당도 “고용세습…박원순 시장 대책 마련해야” 비판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전·현직 자녀의 직원을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무기계약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7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채용·정규직 전환 논란을 ‘고용 세습’으로 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주도하는 대형이슈 없이 중반으로 진입한 국회 국정감사 주요 현안으로 이를 삼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고용 세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권력형 일자리 비리’로 사안의 성격을 규정한 채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고용지표 악화를 문제 삼아 문재인정권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대대적 검증을 별러온 한국당으로서는 모처럼 ‘호재’를 만난 듯 파상 공세에 나서려는 모양새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고용세습은 대기업 정규직 귀족 노조만 일삼는 게 아니라 현 정권의 측근 광역단체장들이 포진한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권의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국민이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보나 마나 반대하겠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금융기관 고용세습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법적 세습 형태가 경영진과 노조, 관련 부처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태가 드러날 수 있도록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함께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과 관련한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단순히 채용비리가 아닌 권력형 일자리 약탈 사건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내일(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 산하 기관의 권력형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채용 범죄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또한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사무총장은 전날 이번 논란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 모든 공공기관·공기업을 상대로 직원 친인척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을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특혜 의혹을 ‘귀족노조의 일자리세습’이라고 규탄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등 책임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은 교통공사 고용세습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나 고용세습을 일벌백계하겠다고 했으니 고용세습이 있는 노조활동도 정지시키는 과감한 활동을 해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고용세습 노조의 단체협상을 무효로 하고 노조활동을 정지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청년들이 고용 절벽에 절규하고 있는데도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이 버젓이 벌어지는 현실은 국민에게 큰 배신감과 박탈감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박원순 시장의 묵인이나 감독의 태만이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다”라며 “박 시장은 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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