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층 논의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을 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 40여분간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하고,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를 예산소위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예결위 내 각 당 의석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을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조정식 의원은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정책질의가 끝나고 15일부터 예산소위에 들어가야 하므로 오늘 중 정수문제가 합의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안이 의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국회가 다당제 체제이므로 각종 상임위나 특위 구성에서도 의석비율에 맞춰 비교섭단체를 배정하고 있다”며 “현재 예결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4명이 있는 만큼 예산소위에도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19대 국회 때부터 유지했던 예산소위 위원 정수 15명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예결위 내 의석비율에 맞춰 할당된 한국당 몫 6명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 때부터의 관례인 15명도 많은 숫자”라며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15명에서 왜 늘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즉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예산소위를 꾸리자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으로, 예산소위에서 보수성향 정당이 다수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