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측이 지난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결론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권고 배경에 대해 “2010년 9월 신한은행 측의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고소로 검찰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2012년 7월 언론 보도로 3억원 수수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의 고발 및 2차 수사가 이뤄졌는데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만 양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이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지난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금품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진상조사단은 조사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하면서 “의혹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확정된 데다 신한은행이 2009년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남산 3억원의 ‘알리바이 자금'을 마련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반면 2010년 9월 신한은행의 신 전 사장 고소 사건을 처음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은밀히 마련한 3억원을 남산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넸다'라는 구체적인 직원 진술을 확보하고도 최초 진술 후 45일이 지나서야 신한금융 수뇌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가 미진했다고 조사단은 파악했다.
이 전 행장이 남산 현장에서 3억원 수수자와 통화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핵심 관련자의 휴대전화가 압수대상 목록에서 아예 빠져 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위원회는 또 “당시 수사팀이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적힌 이 전 행장의 자필 메모를 압수수색에서 발견했지만 그의 신병확보를 통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