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정적” 입장…고차방정식 풀어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 및 소속의원과 당직자들이 1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19일 선거제 개혁안 의결 시한 등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농성 중단을 촉구해 관련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날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도입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이 밝힌 내용은 그간 민주당이 고수해온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배분방식 도입' 주장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난 8일 예산안 통과 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이미 찬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개혁안 도출 시기와 최종 의결 시기를 못박은 것이 기존 입장보다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종료 후 “연동형에 동의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기존 입장과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 농성 중인 야 3당 측과 협의했는데 ‘시간 끌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어서 2월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입장 발표와 함께 야 3당은 농성을 해제하고 정개특위 논의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압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이 연동형도 전향적인 입장을 얘기했기에 이제 정개특위에서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날도 추운데 여러 대표님이 단식을 오래 하시는 건 대표님들 건강에도 좋지 않고 실제 대화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일단 단식을 중단해주시고 대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야 3당이 민주당의 이날 밝힌 입장을 수용해 농성을 중단하면 선거제 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야 3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입장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야 3당이 일단 농성을 중단한 뒤 ‘여야 4당’ 공동 전선을 구축해 한국당을 설득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풀어가자는 입장인 반면, 야 3당은 민주당이 먼저 한국당을 설득해 합의를 이뤄와야 농성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피켓 시위 현장에서 “민주당이 최고위에서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말하지만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며 “1월 합의와 2월 처리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 12월에 민주당이 할 일이 있다. 한국당과 예산안을 밀실에서 처리한 것처럼, 두 당이 문을 걸어 잠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울지 말지 논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오면 된다”며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 결정 사항은 그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야 3당과 민주당이 간극을 좁히더라도 한국당 설득이라는 큰 산도 남아있다.
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다”라고 했다.
민주당과 야 3당 간 줄다리기뿐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입장까지 고려하면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려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