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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며 의지를 다졌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한 법이 여러 개 있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과됐는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도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총리도 현장을 많이 다닌다"며 "민생 경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집값이 오른 만큼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는 집값 급등지역이나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인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여러 문제가 잇따라 나온다"며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더 겸허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도시재생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과제를 갖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저를 포함해 장·차관급까지 설 명절 이전에 현장 방문을 200회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비록 오늘도 IMF(국제통화기금)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제 하방 신호가 나타나지만, 우리는 경제 활력을 최우선에 둔 국정 운영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력 제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실행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민간의 창의적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포용국가 실현과 관련한 정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