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창과 방패’ 대결 주목…패스트트랙 정국 맞물려 ‘치열’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국회의 검증작업이 본격화한다.
오는 25∼27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정밀 검증한다.
국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일부 후보자의 막말 논란, 꼼수 증여 의혹,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이 제기된 데다, 여야 간 정국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인사청문 정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 등을 입증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안정적인 출범을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일부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고 있다.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대한 역공 성격도 짙다.
●한국당, 김연철 ‘막말 논란' 타깃…이미 지명철회 촉구
한국당은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온갖 논란성 발언을 쏟아냈다고 규정하고 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4년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에 패하자 페이스북에 “안철수의 실패. 새것이라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피똥 싼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2015년 3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5년을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하자 “군복 입고 쇼나 한다"며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민주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 당 외연 확장을 강조한 추미애 대표에겐 “감염된 좀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주택자가 국토장관 후보자?…최정호 ‘꼼수 증여' 의혹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낙점된 최정호 후보자는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후 월세 계약을 맺고 해당 집에 계속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아파트는 재산목록에서 제외됐지만, 이 방법이 다주택자 사이에서 애용되는 ‘인기 절세 비법'으로 알려져 최 후보자는 세간의 빈축을 샀다.
이 밖에도 최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의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았다.
이 펜트하우스의 최근 가격은 13억∼14억원으로, 분양가(6억8천만원)보다 7억원 이상 뛰었다.
●현역의원 후보자들의 ‘多자산'…박영선 아들 이중국적 도마 위
현역의원인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재산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67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신고 재산의 대부분인 51억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배우자가 보유 중이다.
이와 함께 진 후보자는 후원금으로 받은 것을 기부하고, 부당공제를 받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과거 ‘재벌저격수'로 불린 박 후보자도 가족 명의로 총 4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2400여만원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인 지난 12일 납부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보다 장남 이모 씨의 이중국적 문제가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인턴 특혜·부동산투기·위장전입…조동호 ‘의혹' 줄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등 다양한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 무선전력연구단 단장 취임 후인 2012년과 2013년 군 복무를 마친 장남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전기차 개발 업체 ‘올레브'와 이 업체의 미국 법인에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과거 장인이 소유했다가 조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기도 양평 토지가 매입 4년 만에 국도가 들어서며 급등한 정황을 두고 부동산투기 의혹도 제기된다.
●CJ 사외이사 경력·딸 고액예금 논란…장남 특혜채용 의혹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직장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둘째·셋째 딸이 각각 1억8천만원과 2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점, 박 후보자의 CJ E&M 사외이사 경력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최근까지 5년간 사외이사로 있으며 2억4천만 원대 보수를 받았는데, CJ 관계자가 연관 부처 수장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된 셈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한국선급(국제선박 검사기관) 특혜채용 논란 해명에 '진땀‘을 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문 후보자의 장남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어 성적표를 내고, 적은 분량의 자기소개서에도 만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