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제한 없이 논의…추경처리·민생입법·경제활력법안 시급”
“5당대표도 회동해 안보·대북식량지원 포함한 국정전반 논의"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취임 3년 차를 맞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정부 노력과 함께 국회 협력도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 정당 대표들과 만나 정치가 극단적 대립 정치가 아닌 대화·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바람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정치권의 환골탈태를 주문하고 나선 연장선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는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및 별도의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으로, 대통령과 여야 5당 합의로 작년 8월 구성되고 11월에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협치를 제도화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올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정상화해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으로,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 과제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는데, 그간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이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 붐 조성,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