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전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소송 당사자들이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것과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진정한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한국이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일본 정부와 정계 인사들의 사실왜곡 및 허위뉴스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추미애·원혜영·김부겸·최재성 의원 등 4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당 설훈 최고위원 역시 별도로 결의안을 발의,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 및 아베 정권의 주요 인사들의 한국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발언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김재경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은 24명도 결의안을 내고 “외교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하고 우리 핵심산업을 무기로 한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보복 조치의 즉각 철회와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우호 증진 위한 외교적 해결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