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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대북제재망,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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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대북제재망,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없나?
  • 서울 인터넷뉴스
  • 승인 2019.07.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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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 조사특별위 토론회 개최
-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비판, 국제공조체제 촉구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달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구멍 뚫린 대북제재망,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기준 특위 위원장, 윤한홍 간사 주최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과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발제를 하고 좌장에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맡았다.

주요 참석자로 유기준 특위위원장을 비롯, 이주영 국회 부의장, 심재철, 정우택, 김성찬, 백승주, 윤상직, 이만희, 윤한홍, 곽대훈, 김상훈, 송석준, 정태옥, 강효상, 성완종 국회의원과 강요식 구로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기준 특위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나 의혹규명에 소극적이다”며 “우리 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과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장수 소장은 “대북제재의 핵심은 한국, 중국, 러시아  3국의 북한과의 석탄, 정제유 등 밀무역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에 의해 통보 적발되거나 의혹이 유력한 석탄 밀수, 정제유 불법 환적 관련자에 제대로 된 수사가 없이 덮기에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대북제재 특별위원으로 참석한 강요식 구로을당협위원장은 “UN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데, 문 정권은 반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국익과 안보차원에서 국제 공조체제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특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정은 외제차를 밀반입한 DN5505선박과 도영시핑, 에너맥스 간의 대북제재 위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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