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장관회담 보고 결정할듯
청와대는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일본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차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강 장관은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로, 정부는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분위기 등을 보고 연장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3대 반도체 핵심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PR)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제한 품목) 공급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3대 품목 개별허가 조치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다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만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