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조' 복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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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 공수처 설치에 찬성해놓고 지금 와서 말 바꾸기를 한다며 ‘한국당 때리기'에 주력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19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16년 뽑힌 새누리당 당 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다”며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것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좌파 정권의 정권연장용'이라며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20년 넘게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면서 “집권당 쪽에서 임명한 7천여명의 고위공직자가 주요한 수사 대상으로 안다. 겁을 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을 내야지 야당이 겁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잘못하면 국민이든 검찰이든 똑같이 처벌받는 말 그대로 공정수사청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생 외면·개혁 반대 정당의 틀에 스스로 갇히지 말고 국민 명령 이행정당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을 독재법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며 “공수처법이야말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고자 하는 민주주의 강화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개혁특별위원회룰 열고 검찰개혁 법안의 두 가지 핵심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중 공수처 설치법을 우선에 두고 협상을 해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 셈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야당까지 아울러 원칙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핵심쟁점인 공수처로 좁혀 협상을 시도한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전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은 물론 21일과 23일 예정된 교섭단체 간 회동에서 ‘공수처 선처리'에 대한 입장을 설득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수처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가 분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정한 일정에 맞춰 오는 29일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같이 여야 4당과의 공조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략이 현실적 대안이란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군소 야당의 공수처 셈법이 다르고 선거법 개정안 선 처리 합의 문제도 얽혀있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이라 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중소 야당이 키를 쥐고 있다”며 “중소 야당이 선거법 통과에 의심이 있는 만큼 그 문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주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는 총장이 하급기관에 직접 고소하고, 하급기관이 직접 수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하명 수사나 다름없고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며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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