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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전현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선(새벽)배송 등 온라인쇼핑 증가로 인한 스티로폼, 비닐, 아이스팩 등 늘어나는 택배 과대포장 폐기물에 대해 규제 사각지대로 둔 환경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택배 물동량은 약 23억 1,900만 상자로 전년보다 13.3% 늘어났으며, 내용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아이스팩 생산량도 2019년 기준 2억 1,000만개로 2016년 대비 약 2배나 늘었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생활폐기물 약 1,900만t 가운데 택배 포장폐기물은 약 40%로,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행법상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일반 물품의 과대포장 규제는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온라인쇼핑 등 날로 늘어나는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택배포장 제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규제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현희 의원은 “특히 신선배송 등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맞벌이부부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계속 성장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새벽배송 시장규모가 3조 7,800억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과대포장에 대한 실효성있고, 강제력 있는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 참고인으로 출석한 새벽배송 전문업체인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는 “마켓컬리는 올해 9월부터 새벽배송에서 스티로폼 포장을 없애고, 포장재를 친환경 종이포장재로 전면 교체했다”며 “기업 비용 부담이 다소 늘어나지만 택배물품 과대포장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친환경 포장재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켓컬리 등 일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친환경 포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친환경 포장문화 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원이나 과징금 부과책 등의 관계법령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