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며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한 강온 전략을 펴고 있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 한국당도 함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당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끌어낸다는 목표 아래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동시에 단식 중이던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한국당 내 기류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 한국당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죌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국회는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한국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틀이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2월 17일 이전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국민 동의 없는 의원정수 증원은 불가하다”며 “한국당도 현실적인 타협안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합의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국당이 비타협적 자세를 끝내 고집하면 정치개혁에 동참하는 정당들과 법적 절차·원칙에 따라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거법 협상 대안으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포함해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의 합의안이 나오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정수 증원 및 ‘연동률 100%'는 받기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매국 세력'이라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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