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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 관통도로 ‘사업 재구조화’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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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 관통도로 ‘사업 재구조화’ 강력 촉구”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8.04.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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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국민연금공단, 투자금 9% 고금리 중단” 요구 성명서
“통행량, 협약 대비 36.2%로 급감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위기 직면”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미시령 관통도로 사업 재구조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가 지난 18일 미시령관통도로 사업재구조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강원도의회는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관통도로 투자금에 적용하는 선순위 9%의 고금리를 즉각 중단하고 미시령관통도로 사업재구조화를통해, 강원도민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미시령관통도로는 2017.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협약대비 36.2%로 급감하였고, 최소운영수익보장(MRG)에 따라 2036년까지 4,300억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막대한 소요비용은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과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이 선순위대출에 대하여 9%의 고금리 이율을 유지하고 있고,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직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강원도민은 국민연금공단의 작금의 행태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강원도에서는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에 따른 혈세낭비와 인근지역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시령 힐링가도’조성, 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고심하며 발굴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미시령터널 관련 투자금에 대한 9%의 고리대금업을 즉시 중단하고, 법인세율 인하 등에 따른 사업재구조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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