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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ICT산업 분야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바른미래당 신용현‧이동섭‧김수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하는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저녁이 있는 삶과 선택근로제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ICT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ICT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중추산업이기 때문에 ICT 우수 인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주52시간 근로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이지만, 제도 자체가 너무 획일적이고 근로자들의 입장이 반영 되지 않아 노사 모두에게 해가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당대표는 “저녁이 있는 삶의 취지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풍족한 생활이 보장되고, 내일을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로제가 왜곡되고 있다”고 전하고 "ICT업무는 연구의 지속성이 보장돼야 하는 분야라며, ICT분야의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발제를 맡은 카이스트테크노경영대학원 이병태 교수는 “SW산업은 공수사전 추정이 어려운 대표적인 산업이다”며 “ICT분야에서는 선택근로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예외업종을 적용하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신용현 의원은 “ICT와 SW분야의 업무특성과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바른미래당은 ICT업무특성과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과정에 섬세하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