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688만원…“시민 혈세가 시의원 쌈지돈이냐” 여론 또 들썩
전남 순천시의회가 지난해 의원들의 속칭 ‘카드깡’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포기했던 해외연수를 슬그머니 재추진하다 제동이 걸려 여행사에 100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시비로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순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순천시의회는 지난달 22~30일까지 ‘도시건설 정책 발굴과 제안을 위한 벤치마킹’과 ‘관광정책과 도시관리 모범사례 벤치마킹’ 등을 명목으로 2개 팀을 구성, 각각 미국과 유럽 연수를 계획했다.
그러나 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심사위원회가 지난달 14일 회의를 열어 지난해 의원들의 ‘카드깡’ 문제 등을 거론하며 연수 계획을 모두 부결했다.
‘카드깡’ 사건은 지난해 순천시의회 전·현직 예결위원장 등 의원 6명이 업무추진비를 식당 등에서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공금을 나눠쓰면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다.
당시 임종기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 10명과 공무원 5명 등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그린애플어워즈’ 수상식 참석을 이유로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하는 해외연수를 추진했다.
그러나 ‘카드깡’ 사건에 연루된 의원 3명이 이 해외연수에 포함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자 해외연수를 1주일여 앞둔 지난해 10월 26일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이후 여론이 잠잠해지자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슬그머니 미국과 유럽 해외연수를 다시 추진하다 부결됐다.
결국, 이번 해외연수가 부결되면서 순천시의회는 연수 일정을 계약했던 여행사에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위약금은 앞서 ‘그린애플어워즈’ 해외연수 계약을 포함해 모두 1688만 원에 달했다.
순천시의회는 인사혁신처의 ‘2016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포함된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국내외 여비 예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위약금 수수료를 시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통상 해외연수를 계획하면 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심사위 의결 전에 여행사와 계약을 마쳤다”며 “원칙적으로는 심사위 가결을 거친 뒤에 여행사와 계약하는 것이 맞지만, 연수 일정상 계약을 서두르면서 결과적으로 위약금을 물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 씨(47·순천시 연향동)는 “왜 위약금을 시비로 물어 주느냐”며 “시민혈세가 순천시 의원들 주머니 쌈지돈이냐”고 비아양 거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