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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이뤄지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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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이뤄지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
  • 홍상수기자
  • 승인 2018.03.0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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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재정규모 42.1%, 평균 재정 자립도 2.9% 하락

서울시의회(양준욱 의장)는 「2014~2018년 서울시 자치구 재정분석」보고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정지표를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4년~2018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규모, 재정운용,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일반현황, 재정현황, 재정지표 등을 분석했다.

1. 일반현황

인구, 세대, 면적, 법정동, 행정동, 공무원수

2. 재정현황

총재정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3. 재정지표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재정운용

사회복지비중, 행정운영경비비중, 의회비비중, 자체수입대인건비비율, 정책사업비중, 자체사업비중, 보조사업비중, 예비비확보율

재정건전성

예산대비채무비율, 보증채무비율, 채권, 지자체부채비율, 지방공기업부채비율, 민자사업재정부담액

재정효율성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금비율, 민간위탁금비율

 

2018년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규모는 5,585억 45백만원으로 2014년 대비  42.1% 증가한 반면, 평균 재정자립도가 2014년 대비 2.9% 하락하고  최고․최저 자치구의 격차가 3.2배로 나타났다. 
 
자치구 평균 재정규모는 2014년 3,931억 33백만원→2018년 5,585억 45백만원으로 42.1% 증가하였고, 2018년 현재 강남구가 8,119억 93백만원으로 최고, 종로구가 3,841억 98백만원으로 최저였다.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4년 39.2%→2018년 36.3%으로 2.9%포인트 하락하였고 2018년 현재 강남구가 67.9%로 최고, 노원구가 21.1%로 최저로 자치구간 격차(3.2배)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자치구 평균 사회복지비비중은 48.07%로 2014년 대비 2.74% 증가, 보조사업비중은 51.6%로 2014년 대비 2.8% 증가하여 자치구의 재정운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자치구 평균 지자체부채비율은 1.34%, 평균 지방공기업부채비율은 152.23%로, 지자체부채비율은 2014년 대비 0.01% 감소, 지방공기업부채비율은 63.11% 감소하여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부 개선됐다.
 
2016년 자치구 평균 지방세징수율은 98.22%, 평균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과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각각 1.08%와 5.96%이고, 지방세징수율은 2014년 대비 0.31% 증가,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과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각각 0.21%, 1.7% 감소하여 재정효율성 지표가 다소 개선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5년간 재정지표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사회복지비중과 보조사업비중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일수록 자체사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분권이 요청되는 것으로 다시한번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규모는 증가하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비중의 증가로 인해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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