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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교생 수업료 전액 지원... 기초노령연금 5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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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교생 수업료 전액 지원... 기초노령연금 5만원 추가"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18.05.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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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주 바른미래당 경기 군포시장 후보의 2대 복지정책의 핵심은 점진적 시행이 아닌 오는 2019년부터 전면 시행 .
 김 후보가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선언문을 통해 군포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2대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복지공약은 먼저 군포시 거주 고등학생 전 학년(2019년도 기준 약 8.300명)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현재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2018년 5월 현재 20만원)을 내년부터 정부 의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무관하게 매월 5만원을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군포시의 재정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난 2017년도에 군포시가 단 한 푼의 부채도 없는 이른바 ‘부채제로도시’를 실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대희 군포시장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고교수업료 전액지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고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 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측은 “복지공약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당시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자 이를 포기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고교무상교육을 100대 공약 과제로 선정해 고교무상교육의 시점을 2020년부터 전면시행이 아닌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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