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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합 물관리 체계 안정적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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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합 물관리 체계 안정적 발전방향 모색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06.19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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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물관리연구회(대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사진)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통합 물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로운 물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통합 물관리 체계로의 안정적 연착륙과 발전 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 주승용 의원 등 국회물관리연구회, 유관 기관과 관련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8일 공포·시행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관계법령은 정부의 수량·수질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함에 따라 통합 물관리체계 전환기틀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승용 의원의 개회사와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환영사, 통합물관리비전포럼 허재영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물관리 분야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나서 ‘물관리 일원화 현황 및 향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이 ‘물관리 일원화 이후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번 물관리 일원화의 의미와 물관리기본법 체계하에서의 실질적 통합 물관리 실천방향을 제안했다.
 3번째 발제는 장석환 대진대 교수의 ‘통합 물관리를 위한 수자원분야 정책제언’을 주제로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허재영 위원장을 좌장으로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 한무영 서울대 교수, 남궁은 명지대 교수, 김성준 건국대 교수 등이 효율적인 통합물관리 정착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승용 의원은 “20년 동안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의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각계의 이견으로 줄다리기만 해오다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마침내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이뤄졌다”며 “이는 20대 국회의 큰 성과이며,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이 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물관리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통합물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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