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핵심부품국산화 실시 과제 41건 중 58.5%(24건) 실패
… 2013년부터 사업 지원 예산 총 650억, 내년 정부안 140억 반영 요청
… 무기체계별 국산화부품 사용비율 최근 5년간 평균 64.1%로 매년 제자리걸음
… 항공분야 부품 국산화율 39.6%로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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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을 위한 핵심부품국산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시과제의 실패율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15일(월)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방위사업청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핵심부품국산화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종료된 핵심부품국산화 과제 41건 중 58.5%(24건)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14년~´18년 7월) 핵심부품국산화사업 과제의 실패율을 보면, 2015년에 종료된 과제 8개중 87.5%(7개)가 실패했고, 2016년 71.4%, 2017년 60%, 2014년 50% 순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핵심부품국산화사업 과제의 실패율이 높은 이유는 해당부품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 수준을 국내업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부여된 개발기간 역시 최대 5년으로 지나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3년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정부예산이 650억원에 달하며 금년 예산은 119억원으로 2013년 대비 58.7%나 급증하였지만, 과제 실패로 인한 예산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 국방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무기체계별 국산화부품 사용비율도 최근 5년간 평균 64.1%로 매년 제자리걸음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완제품 대비 주요구성품 국산화율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기체계(완제품) 국산화부품율은 화생방(91.3%), 통신전자장비(91%), 화력(76.4%), 유도무기(81.7%), 탄약(75.8%), 기동(74.3%), 광학(66.4%), 함정(69.5%)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술기반이 비교적 양호한 통신전자 분야의 국산화율이 91%에 달하는 반면, 주요 핵심부품을 해외 구매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분야는 39.6%로 국산화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은 “국내연구개발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은 아직까지 해외 의존도가 높아 수출 시 외국의 기술통제를 필수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부품국산화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며 “핵심부품국산사업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 과제 실시 업체를 선정하는 초기단계에서 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업체의 기술개발역량 검증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