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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 “상위법이 국회 계류 중임에도 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명분으로 출연기관 설립돼 편법 추진 지적 ”
- “당초 기본계획안 포함된 보육분야 빠지면서 고무줄 잣대 논란... 연평균 107억 원 규모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의문, 공공일자리 늘리기 포석 분석”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추진하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졸속·편법 논란 속에 내년부터 문을 연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경우 기존의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명분으로 출연기관을 신설하고 편법으로 이를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사업대상으로 당초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던 보육분야의 경우 민간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대상에서 제외시켜 고무줄 잣대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민간 사회서비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민간 복지기관 운영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도 이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여론 수렴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일반시민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민간 사회서비스 운영자와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역 장애인 소비자연대’의 경우, 지난달 24일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이 같은 졸속 추진 논란에 이어 관련 상위법(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임에도 복지부 시범사업 참여를 명분으로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편법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에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면 서울시 산하 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곳으로 늘어난다.
김 의원은 “최근 채용비리 의혹과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싸늘한 여론 속에 서울사회서비스원 출범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원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전체 수요 대비 5%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양 의원은 “민간 사회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복지시스템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예산이 법적 근거 미비로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서울시는 당초 중앙정부가 지원할 예정이었던 국비 14억 4,000만원이 제외된 서울시만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 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