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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손병화의원(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은불투명한 재산증식과 주택 25채를 소유한 채, ‘민생을 챙긴다’며 쪽방촌을 찾은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서울시의원(송파구의원 3선)에 대해 비판했다.
손의원은 “누구하나 이번 문제에 대해 얘기 하는 사람이 없고, 또한 당사자는 본인을 믿고 뽑아준 송파구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송파구의회 후배 의원으로서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 중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청렴을 되새기며, 주민들께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줄 알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송파구의원 3선을 하시고 서울시의회로 가신 오늘 얘기할 시의원을 거론해도 되는지 동료의원으로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이분으로 인해 온 국민과 송파구민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누구하나 이번 문제에 대해 얘기 하는 사람이 없고, 또한 당사자는 본인을 믿고 뽑아준 구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며, 이번 언론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송파구의회 후배 의원으로서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의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김현미 장관이 앞장서서 “내가 살집이 아니면 다 팔아라” 라고 했습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 전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지목, 다주택자 압박 정책을 쏟아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해당 시의원은 다들 아시다 시피 집이 무려 25채 라고 합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투자목적으로 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주택정책에 반하는 사람이 서울시의원이라는 중책을 맡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시의원 본인 소유 12채, 배우자 소유 13채를 합해 주택 25채를 보유했고, 작년 말 재산등록을 41억2,892만원을 신고 했습니다.
전 송파구의원 시절이었던, 2017년말 신고 금액이 31억1,292만원으로 정확하게 무려 일년만에 32.6%가 늘어난, 10억1,600만원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 25채 현재가액 56억8,216만원, 임대채무 25억8,487만원, 자동차 3대 7,196만원, 예금 2억4,506만원, 배우자 골프회원권 2개 7,050만원입니다.
또한 주택은 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 거여동, 삼전동, 석촌동에 다세대주택 5채와,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18단지 아파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4단지, 전북 고창읍 석정리 석정파크빌 등 아파트 7채를 보유 중입니다.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인천 검암동 풍림아파트를 2억7,800만원, 인천 연희동 힐데스하임을 3억1,800만원에 각각 팔았습니다.
두 아파트의 2017년 신고가는 1억8,500만원, 2억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갭투자’ 방식으로 전형적인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적인 투기방식인 것입니다.
작년 4월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이후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의 절세법으로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를 장남에게 11억 2,000만원에 증여하며 세금을 피해갔습니다.
이렇게 재산증식에는 물불을 안가리는 분이 작년 10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쪽방촌을 방문해서 서울시 주거 빈곤의 현장 활동도 하고 갔습니다. 물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이 25채나 있고, 재산 증식이 불투명한 분이 쪽방촌을 찾아가서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손을 잡는다고 해서 어느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본인은 정작 뒤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요건중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돈과 경제적인면,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도 인격적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청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본인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께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합니다.
본인을 믿고 뽑아준 송파구민들께 사죄하셔야 합니다.
그게 본인을 뽑아준 국민과 송파구민들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