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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의회 박기준 의원은, 7월16일(화)오전10시30분 제254회 임시회의가 개회된 가운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철원군에 주둔하던 군부대(국방부)이전으로, 철원군 인구 감축 및 지역 상권에 직면된 상황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 군민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군의원이기 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철원군민이면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전쟁 이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그리고 저와 제 자식 몇 세대에 이르기까지 중첩된 규제 속에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남·북 휴전 이후 많은 것들이 변하되고는 있으나, 미래를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있고, 철옹성 같던 북한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 대립이 아닌 공존의 길을 찾으려 정부도 쌍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처럼,북한이 핵을 포기 한다면 남북경제 동반 발전의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고 특히, 대표 접경지역인 우리 철원이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이며,그에 맞춰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개혁 2.0이란 이름으로 많은 변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통적인 위협이던 북조선인민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북한을 넘어서 잠재적 주변 위협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탈냉전과 동북아의 신(新)냉전 흐름에 선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철원군민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문제는 폐쇄적인 군(軍)의 특수성입니다.
2~3년 전부터 관내에 떠돌던 부대 이전에 대한 각종 루머가 일부 진행되는 등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우리 접경지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던 군(軍)이 통폐합에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상권의 붕괴가 현실이 되고, 경기 불안과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인 내용을 봐도 통폐합이 가시화 될 경우, 화천군의 인구 1만 명, 양구군도 5천명 이상의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인제군 역시 3만선 붕괴가 예상되며, 우리 철원군도 전년 대비 6월말 기준 천 백여명이 더 줄고 이 추세대로라면 4만 선 붕괴 위험이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평화와 통일의 전초기지인 우리 접경지역이 남북평화의 수혜자가 되기는 커녕 지역의 소멸마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 할 수 있습니다.
“시급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철원군이 할 수 있는 대응부터 시작하여 좀 더 나아가 접경지역 지자체와 연대하고 우리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호소해야 합니다.
접경지역의 한 군의원이지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그저 바라만 볼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닥쳐왔고, 작금의 현실이 되버린 철원의 위기를 극복 하고자, 본 의원은 여러분의 귀한 시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접경지역 대책협의체를 결성해 우리지역에 예상되는 피해와 그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대응도 불사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둘째, 철원군은 국방개혁 2.0에 대응하기 위해 이현종 철원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지역 현실에 맞게 군사시설 보호법과 농지법 등 각종 행정 규제 철폐를 요청하고 지역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군민 모두가 발 벗고 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 접경지역 발전, 선재적인 통일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요구하고 적극 동참하며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박기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호소하며, 동료 의원들과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철원군 공직자 및 군민들도 한마음 한 뜻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밝혔다.
* 철원군의회 문경훈 의장, 강세용 부의장, 박남진, 김갑수, 박기준, 김선례, 한종문)
철원/지명복 기자 jmb123@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