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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칭사업 예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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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칭사업 예산 개선해야”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9.19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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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문석)는 제146차 정례회에서 매칭사업 개선촉구 및 이재명 도지사 탄원서 제출 합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지난 17일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열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촉구 결의문(안)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공익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효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소위 매칭사업이라 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매칭사업 가운데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도가 시·군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광역과 기초 간 예산분담비율을 3대 7로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대 7이 아닌 5대 5로 재조정하고, 추후 매칭사업 진행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예산분담비율 책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도민의 도정공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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