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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만흥 LH임대주택 협약 파기 촉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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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만흥 LH임대주택 협약 파기 촉구 논란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19.10.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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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만흥지구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안 파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16일 제196회 임시회에서 시와 LH가 맺은 만흥지구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안의 파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17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강 의원은 "만흥 검은모래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 협약 해지 이후 여수시는 직접 공영개발을 통해 만흥지구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했고, 시의회가 관련 예산까지 의결했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주민동의 없이 LH와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만흥동 주민들은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협약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며, 현재는 시장 면담 요청 및 시청사 앞 집회 등을 통해 임대주택단지 조성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여수시는 국토부와 LH에 일부 사업구역 제척 요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국토부는 주민 반대로 무산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하는 등 사업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여수의 미래관광을 이끌 새로운 관광지가 돼야 할 만흥동에서 주민이 원치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기에 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만흥지구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은 만흥지구 평촌·중촌마을 47만4000㎡에 3500여 세대의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안을 담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13년부터 만흥지구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려 했고, 타당성 용역조사 등을 거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승인까지 받았다.

 

   사업은 2016년 12월 여수시가 민간투자자와 만흥 검은모래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본격화하는 듯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예치금을 미납하며 협약이 해지됐다.

 

   이후 시는 직접 공영개발 움직임을 보이다 2019년 5월 30일 LH와 만흥지구에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여수시 지역발전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이후 만흥동 주민들은 만흥지구가 계획대로 관광단지로 조성돼야 한다는 것과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중촌마을이 임대주택조성 구역으로 포함된 점, LH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토부와 LH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수시의회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이 과연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강현태 의원의 결의안에 대해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와 LH가 맺은 협약안 파기를 결의하는 것은 성급한 일로 판단하고 소통과 화합 차원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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