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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등 상대로 잠실5단지 학교부지 기부채납 문제 등에 관한 시정질문
- “학교용지 기부채납 문제, 성내5구역 계획 변경 등 무리한 행정으로 생긴 갈등...공정한 잣대와 유연한 사고로 조속히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민주∙강동4)이 18일‘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둘러싼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갈등 해소와 성내5구역 계획 변경(안) 추진 및 서울시의 관급자재 구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남북관계와 대일관계의 경색 등 엄중한 국내·외 상황을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한 황인구 부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협상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에 대해 물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국방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청와대가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논란으로 불거진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언급한 황 부위원장은 “학교용지를 둘러싼 갈등이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는 시장방침으로까지 번지게 됐다.”고 설명하며, “취약한 교육재정과 서울시의 높은 지가 등을 고려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학교용지부담금과 조세만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자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러한 시장 방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학생수요예측과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교육청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잠실5단지의 상황과 시장방침의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검토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서울시 입장이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학교용지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방침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된 두 번째 질의에서는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원과 도로가 폐지되고 주민센터가 주상복합건물의 내부로 입주하게 되는 계획 변경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공원 부족은 이미 ‘2030 서울생활권계획’ 등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기존 주민센터 청사와 성내복지관 복합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서울시의 생활밀착형 녹지확보정책에 배치되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정비계획인 공원 및 도로 기부채납 대신 민간 분양건물에 주민센터 청사를 기부채납받겠다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현재 진행사항을 살펴본 결과 강동구에서 관련 계획을 입안 중에 있다”며, “서울시에 상정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관급자재 조달구매에 대해 한제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질의를 이어갔다.
황 부위원장은 일부 도로판석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 취급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장흥석’을 입찰품명에 추가하고, 해당 업체가 입찰을 받은 후 다른 석재로 변경하여 다수공급자경쟁입찰 제한으로 낙찰에 따른 예산 절감을 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시정 질의를 마무리하며 황 부위원장은 “판석을 시공하는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보조 사업 판석 관급자재 조달구매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또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문제, 성내5구역 정비계획 변경 등 소통과 협력 부재의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생긴 갈등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들이 공정한 잣대와 유연한 사고로 해당 문제들을 조속히 해소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