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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박남춘, 정부와 미세먼지 퇴출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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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박남춘, 정부와 미세먼지 퇴출 ‘한뜻’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12.0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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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첫 참석…미세먼지 대응 논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3일 오전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역대 경기지사와 인천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는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를 시행하면서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지사와 박 시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과 연속 발생일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으로 마련한 게 계절관리제”라고 말했다.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적용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며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없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 협력·역할이 중요하다”며 “계절관리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협력과 공동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대기 오염원 단속과 도민 건강보호 대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비용과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버스 확대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전기버스 전면교체 계획(올해 165대, 내년 600대)을 추진 중이나 경유버스가 3703대에 이르러 국비 확보가 절실한 형편이다. 또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경유차 다음으로 건설 분야 장비가 지목됐고 수소차, 수소버스와 달리 정부의 지원이 없다.

도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신도시 건설 등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노후 장비를 대상으로 수소 연료전지 엔진 교체를 위한 지원(200대 교체 시 총사업비 150억 원 중 국비 90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시장은 발전소 9곳과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존재하는 지역 특성상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를 건의하고 노후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차량 교체 지원 때 사업 범위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권역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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