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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최장기간 파업'...피해액 30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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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최장기간 파업'...피해액 300억원대
  • 김윤미기자
  • 승인 2016.10.21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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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20일로 24일째를 맞으며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 기록을 세우게 됐다.
 지난 2013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최장기 파업을 했던 철도노조가 이번에 이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코레일은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인력을 활용하며 열차 운행률을 평시의 8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열차 운행률이 40%대에 머물면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와 충북과 강원권 시멘트 산업단지 화물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성과연봉제 반대로 시작된 파업…피해 ‘눈덩이’
 철도노조는 지난달 27일 “코레일이 지난 5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철도노조와 제대로 된 단체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체계를 변경했다”며 “코레일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보충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역과 대전역 동광장, 광주 송정역, 영주역, 부산역 등 5곳에서 지방본부별 출정식을 한 뒤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동시 파업으로 진행되며 서울과 부산 지하철 노조도 참여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노조가 파업 3일만인 29일 파업을 종료하고 다음날인 30일 부산 지하철노조도 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10일부터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화물 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대하며 화물 운송 거부에 돌입했지만 열흘만인 19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철도노조만의 ‘나 홀로 파업’이 4주째 이어지고 있다.
 파업 장기화로 열차 운행이 평소보다 줄면서 승객 불편은 물론 화물 운송 차질이 커지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과 시멘트 등 원자재 수송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물류대란’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코레일은 운송 차질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액과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 비용이 지난 18일 현재 3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2013년 파업 당시 공식 피해액으로 산정된 162억 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파업이 길어지면 아직 100% 운행률을 보이는 KTX 여객 수송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파업 때는 파업 8일째인 12월 16일까지 KTX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9일째부터는 차츰 운행률이 떨어져 16일째인 24일에는 가장 낮은 76.8%까지 내려갔다.
 코레일은 올해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여객 수송률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필수인력에 복귀자, 열차 운행이 가능한 승무사무소 팀장급 대체요원,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기관사 등이 충원돼 파업 전과 비슷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업이 한 달을 넘어서면 KTX 운행률마저 60%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민 불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파업 철회 시점 가늠 어려워…‘다음 주가 고비’
 코레일에 따르면 19일 현재 파업 참가자는 7366명, 복귀자는 374명이며 전체 노조원의 파업참가율은 40.1%다.
 파업 이후 24일째 7300명 이상의 참가자 수가 유지되는 등 ‘파업 대오’는 견고해 보인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된 노조 간부는 19명, 직위해제자는 218명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일단 20일 자정까지 직원들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최종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시한 내에 복귀하는 직원은 가급적 선처하되 시한을 넘긴 경우는 파면, 해임 등을 포함한 중징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복귀자 수가 이번 파업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파업참가자들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시한 내 복귀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면서 파업 한 달째가 되는 내주부터는 조합원들이 동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사 양측 중 한편이 포기해야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태 해결이 어렵다”며 “직원들을 복귀시키는 노력보다는 장기적으로 열차 안전운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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