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 고도화…신산업·신기술에 투자확대·규제 개선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기업 형편에 맞게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어 발굴·계약·납품 전 과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전체 기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상품 수출에 맞춰진 각종 지원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체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은 9만 4000개, 2.7%에 불과한데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무역이 이뤄져야 하며 대기업이 자신들과 협력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돕도록 요청한다”며 “정부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유수 기업과의 제휴와 협력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유통 대기업과 무역상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기존 주력 수출산업에 인공지능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세대반도체·OLED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스마트공장의 확대는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출기업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약 5000개인 스마트공장을 오는 2022년까지 2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농업도 스마트팜을 통해 혁신창업과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안 생기고 국민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양극화가 소비를 막아 성장을 가로막는 등 우리 경제는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무역정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양적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통화 양적 완화의 축소, 유가 인상, 원화 강세 등 내년에도 우리를 둘러싼 무역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를 이겨내려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우리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 수출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우리는 세계 6위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했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며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다시 열리고 경제성장률도 3%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 때문에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을까 국민께서 염려가 많았고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여건도 녹록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은 이겨냈다”며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뤄 낸 값진 성과여서 더욱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