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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빚더미’ 올라앉은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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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빚더미’ 올라앉은 저소득층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01.19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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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7% 평균 3897만원 55~64세 장년층 빚 5100만원
주거비·자녀학비 등 지출부담 ‘서민금융지원제도 효과 없어’

 저소득층 가구의 4분의 1 이상이 평균 3900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위원의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26.8%는 부채를 갖고 있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3897만 원으로 연간 이자가 소득의 13% 수준인 143만 5000원에 달했다.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상위계층의 이자 부담률은 소득 대비 4.4%로 저소득층보다 훨씬 낮았다.
 부채를 지닌 저소득층 가구를 세분화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청년층(18∼34세)의 부채가 약 2200만 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55∼64세 장년층의 부채는 2003년 2900만 원에서 2014년 51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35∼44세는 3300만 원에서 3400만 원, 45∼54세는 3800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55∼64세 장년층이 조기 퇴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학비와 주거비 등으로 인한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득 대비 이자 부담률도 장년층이 13%(203만 원)로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 전체로 볼 때 18∼34세, 35∼44세는 주택 관련 부채가 각각 58.7%, 4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45∼54세, 55∼64세에서는 생활비 부채가 각각 38.3%, 36.8%로 주택 관련 부채를 뛰어넘었다.
 65세 이상부터는 의료비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75세 이상의 의료비 부채는 22.9%로, 주택과 생활비 부채보다 많았다.


 부채 형태로 보면 저소득층의 금융기관 부채 비율은 2003년 24.1%에서 2014년 18.8%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중간계층(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은 38.8%에서 39.6%로, 상위계층은 41.3%에서 44.6%로 금융기관 부채 비중이 늘어,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저소득층은 사채 비율이 9.1%로 다른 소득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임대보증금 5.9%, 카드빚 5.6% 순이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을 이용한 것은 0.5%로 외상(0.9%)보다 적었다.


 중위소득 계층과 상위 소득 계층은 모두 임대보증금(12.5%, 21.7%)과 카드빚(8%, 6.1%)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게는 학자금 부채를 과감하게 탕감해주고, 주택 부채가 많은 중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부채 원인과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개인이나 가정 스스로 부채를 줄이거나 상환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부채 상환부담으로 생활의 질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 금리 상한선을 낮추는 것과 함께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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