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 예정된 인사이동에서 서울청 조사4국의 3개 팀 인력 총 15명을 줄이기로 했다.
　축소 대상은 조사4국 중 현장 조사와 관련된 3개 과의 현장 조사 인력이다. 축소 규모는 조사4국 전체 인력(200여명)의 약 8% 수준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1∼3국과 달리 불시 특별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직이다.
　신속한 조사로 탈세 혐의 입증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4국 인력 축소는 국세청이 올해 초 발표한 비정기 세무조사 축소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울청 조사4국 인력을 줄여 지난 2015년 49%에 달했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4국에서 줄어든 정원은 대기업 등 대법인 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을 보강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 2016년부터 기업 정기조사 대상이 매출액 20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난 서울청 조사1국의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인력 개편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민생침해 사업자 등 고의·지능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