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출자 신고없이 전입 처리”…‘더티한 행정 그만’ 촉구
전남 광양시가 인근 도시에서 허위 전입 등 교묘한 수법을 통해 인구 빼내기에 혈안이 되고 있어 순천시 등 인근 도시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광양시는 올해 인구 목표를 15만6000명으로 수립, 인구 늘리기 실적보고회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전입 유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광양시는 12월 정례조회 시 “인구는 주변 도시에서 반발을 하더라도 포기할 수없으니 지속적으로 주변사람을 독려 전입을 유도하라”고 시장이 특별 지시를 했다.
이에 광양시 직원들은 “현재 인구수 감안 전 직원이 1인당 4명씩 전입을 유도해야 올 인구목표 15만6000명 달성이 가능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출산·양육 장려와 타 시·도의 귀농 정책이 아닌 인근 도시에서 인구 빼내가기 식 광양시의 행태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 광양시는 관외 거주하는 친인척, 지인 등에게 허위 전입을 유도, 전입 실적을 보고받고 있는 등 과도한 인구 늘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광양시는 인구 늘리기에 적극 동참, 실적을 올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노력의 대가로 인사고가 등을 주고 있어 일부 언론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광양시는 전입유도 정책으로 지난해 말에도 2940명이 늘어났으나 3개월 만에 인구가 제자리로 돌아와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광양시 인구 증가 분포 중 상당수가 인근 도시인 여수·순천시 등지에서 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해 11월 163명, 12월 1331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으나 지난 1~2월에 회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들어서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 순천시의 10월 기준 인구가 작년 말 대비 1660명이 증가했으나 11월에는 전월대비 122명이 감소했으며, 지난 5일 하루에만 광양시로 50여 명이 전출을 하는 등 최근 1주일 동안 광양시로 전출 간 인구가 185명에 이르고는 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은 순천시의 조사결과 순천시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만 허위로 옮기는 등 이중 실제 60%가 광양시로 위장 전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광양시에서 원룸을 경영하고 있는 A씨는 “얼마전 광양시 직원이 찾아와 원룸에 주거하고 있는 거주자들을 종용, 광양시로 전입을 시켜주면 매월 나오는 수도세 20%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며 “더구나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전입 신고 등 전입에 따른 모든 절차는 시에서 처리해 주겠다고 설득, 불법 전입을 단속해야 할 관에서 이런 불법을 자행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출자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결과 60%가 실제 순천시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주소만 허위로 광양시로 옮긴 사례가 드러났다”며 “전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도 전입 처리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광양시가 인근 도시에서의 인구 빼내가기의 더티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분개했다.
이어 “광양시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근 도시 인구를 단기적으로 빼가는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결혼·출산·양육 등 전반적인 문화 개선과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거시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