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형도 막말·갑질은 물론 폭행과 자해에 성추행·음주운전·술값 시비 등 다양하다. 이들의 몰상식한 작태를 보다 못한 주민들은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거나 “의정비를 모두 환수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간부 공무원에게 특정 직원의 근무평정을 잘 주라고 청탁하고, 사업가인 민원인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교육청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무원노조 등 전북지역 5개 노조가 성명을 내며 갑질 의혹을 고발하고 나서야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다.
대구에서는 지난 9월 민부기 서구의원이 공무원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으로 불러 질책하며 당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사건이 있었다. 앞서 충북에서는 천명숙 충주시의원이 지역의 한 행사장에서 행사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무대에 난입해 큰소리를 치며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경기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은 ‘집창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이른바 ‘쌈리’로 불리는 집창촌을 향해 “평택의 특화 거리, 역사가 있는 거리인데 꼭 없애야 하느냐. 친구들이 서울에서 오면 성매매 집결지 구경시켜주는 데 좋아한다”며 “그것(쌈리)을 살렸으면 하는 내용도 (재개발계획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음주 추태는 일상이됐다. 충남 공주시의회 오희숙 의원은 지난 10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오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0%였다.
경기 고양시의회 김완규 의원도 지난 5월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지방의원의 갑질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공무원들의 의원 챙기기’도 만연돼 있다. 충남 아산시 공무원들은 최근 4년 동안 109차례에 걸쳐 시의원·의원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2700만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 결과 의원이 운영하는 차량 수리업체에 반복적으로 관용차 수리를 맡기거나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500만 원 상당의 밥값을 계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 행정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이처럼 일탈을 일삼자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함량 미달 의원을 시민의 손으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과 공인 자격을 갖춘 인재를 공천하기보다 지역 국회의원 등 공천권자의 수족이 될 사람을 공천하는 정당의 책임이 크다”며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쉬쉬하는 의회의 자정작용 부재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민이 언제든 의회를 지켜보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이 의회를 감시하고 자격 박탈까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의원들의 일탈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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