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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작년 299억 역대 최대 체납지방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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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작년 299억 역대 최대 체납지방세 징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1.19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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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해 다양한 기법의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 전년대비 30%, 69억 원 증가한 299억 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해 역대 최대 징수 실적을 거뒀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평균 6.8%씩 증가하는 체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체납 지방세 299억 원을 징수해 2년 연속 체납규모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점점 악화되는 경기침체 속에 늘어나는 체납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구는 ‘체납징수 총력을 통한 체납규모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체납처분 활동 강화 ▲강력한 행정 제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 지원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를 추진했다.
 체납처분 강화활동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재산 공매 의뢰 ▲체납자 채권확보 ▲체납고지서 안내문과 예고문 일괄발송 ▲무재산자에 대한 불납결손과 시효결손 처리하고, 체납처분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공공기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집중 징수활동을 위해 ▲신탁 부동산 압류를 통한 체납재산세 기획 징수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를 했다.
 구는 체납징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체납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록정보제공 해제·관허사업 제한 유보 ▲장기간 압류된 소액예금과 차령초과 장기미운행 차량 체납처분 중지 처분도 추진하는 등 경제적 약자도 보호하며 체납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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