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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단 나오나”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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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단 나오나” 관심집중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5.2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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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과 분위기 달라져…9명 재판관 중 6명 ‘낙태죄 손질’ 입장
위헌결정 나오면 핵폭풍급 파장…태아 생명권·여성 신체자유 쟁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6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낙태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위헌결정으로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2013년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2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공개변론에서는 태아에게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여성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는 "태아는 모(母)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어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여성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헌재가 공개변론을 통해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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