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사와 금융당국, 자영업 가맹점의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드수수료 인하시에 자영업 시장에 약 20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해들어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동향의 지표들이 부정적인 경향성을 띠는 가운데 자영업 분야의 고용확대에 카드수수료가 인하가 해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한국마트협회 등 상인단체 공동주최로 지난 12일 진행된 ‘자영업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고용, 소비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토론과 자영업 각 업종의 카드수수료 실태가 보고됐다.
　특히 발제로 나선 서민금융연구원 박덕배 학술부원장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가맹점 중 연매출 5억초과 100억 원(음식점업 50억) 이하의 자영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1%인하로 발생한 수수료 절감금액의 75%가량을 고용비용으로 사용했을 때, 최대 약 23만명의 고용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 하다.
　자영업 고용시장의 특성상 많은 저숙련 일자리가 쉽게 창출되고, 취업(고용)을 통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토론회에 참석한 자영업 단체 관계자들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되지 않는 연매출 5억초과 자영업 가맹점과 대기업 가맹점과의 수수료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액 기준으로 5억초과 자영업 가맹점(2018년 7월 31일 2.5%- 2.3%)과 대기업 계열의 특혜 가맹점(최저 0.7%) 간의 수수료율 차별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도소매업, 음식점 등 자영업 가맹점의 경영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