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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원장 ‘공짜 야구·영화표’ 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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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원장 ‘공짜 야구·영화표’ 수수 의혹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1.1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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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장 시절 관람권 등 받아 직원에 나눠줬다 진정 당해
해당 법원장 “대가성·직무관련성 없어…일부 의혹은 없던 일”


현직 법원장이 기업에서 프로야구 관람권과 영화 시사회 티켓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2016년 법원도서관장 재직 시절 금품을 받았다는 전직 법원도서관 직원의 법관징계청구요구서를 받고 사실 파악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당시 법원도서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법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법원장은 당시 프로야구팀인 SK 와이번스 홈구장인 인천 문학경기장 스카이박스 관람권 16장을 받아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과 직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시가로 90만원 상당이다.


또 VIP 영화 시사회 티켓과 커피체인점 상품권도 제공받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에서는 징계청구요청을 법관에 대한 진정으로 받아들여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 법원장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어 법령상 문제가 없고,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등 당시 법령으로는 물론 현행 법령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일이며, 특히 커피체인점 상품권 관련 의혹은 명백히 없었던 일로 징계 요청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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