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선방안'은 '타다'와 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사납금 폐지, 기사 월급제 등으로 기존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적인 분위기가 강했고 시민들은 플랫폼 운송업체 덕분에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반기며 대조를 이뤘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선 이전에 나왔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모양새다. 회사 택시 기사인 곽모 씨(60)는 "개편안이 실제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다"며 "기사 처우 개선 방안, 사납금 제도 도입이 그렇게 금방 되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기사들도 있었다. 서울 개인택시 기사 하모 씨(73)는 "'타다'는 어쨌든 불법이고 새로운 플랫폼은 택시업계를 망하게 한다"며 "택시기사 4명이나 분신해서 죽었는데 무슨 상생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모 씨(69) 역시 "'타다'니, '웨이고'니 지금도 다 운영하는데 뭘 허가를 해준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다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월급제 덕에 고정 수입이 생긴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기사도 있었다. 시민들은 플랫폼 사업 합법화를 대체로 반겼다. 다만 사납금제 폐지, 월급제 도입에 대해선 시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대학생 조모 씨는 "택시기사 월급제가 도입되면 승차 거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기사들도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니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누리꾼은 영업 수익과 관계없이 고정 수입이 나오는 경우 기사들이 택시 영업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며 "차를 세워두고 오래 쉬고 있는 택시들이 더 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