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국민의견 3800건…건국절·박정희 서술 수정 요구 압도적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가 당초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되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게 된다.
대신 내년 3월부터는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중·고교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단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국정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결국 2018년 국정교과서의 실제 사용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이 긍정 평가도 해주고 있어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 국검정 혼용 결정을 했다"며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역사교육이 이뤄지는 방안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중·고교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다시 고시하고, 2018학년도에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돼 있으나 이 역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국정교과서 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의견 수렴 결과, 연인원 7만6949명이 14만6851회에 걸쳐 교과서를 열람했으며, 2334명이 3807건의 의견을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제출된 의견은 고교 한국사가 2467건, 중학교 역사② 1062건, 중학교 역사① 271건 순으로 많았다. 시대별로는 현대사 1733건, 일제강점기 622건, 고조선∼통일신라 141건, 기타 1231건 등으로 현대사 서술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유형별로는 내용에 관한 의견이 1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67건, 비문 13건, 이미지 오류 31건, 기타의견 2066건이었다. 기타 의견 중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의견은 1140건으로 집계됐다.
내용 중에서는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15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박정희 정부 서술과 관련해서는 '새마을 운동의 배경과 이중 곡가제 실시 사유에 대한 기술 요구'가 119건, '박정희 정부 미화 반대'가 54건, '5·16 군사정변을 5·16 군사쿠데타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 17건 등이었다. 보다 상세한 기술을 요구한 부분은 '친일파와 친일행위'(18건), '제주 4·3 사건'(25건), '북한의 실상'(13건)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달해 이중 21건은 교과서 수정에 즉시 반영했다. 808건은 내년 1월 중 집필진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