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인구 감소에 맞춰 정부가 교원수급을 조정키로 했다.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방향성에 공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 간 구체적인 방안까지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이제 막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연말 발표할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에 교원 수급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 안은 내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미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지만 이후 장래인구 추계 수치가 바뀌면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에는 학교시설복합화 계획도 담겼다. 학교시설복합화는 학교 부지 안에 주민센터나 체육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인질극 사건을 계기로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가 강화된 이후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담은 '학교시설복합화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