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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행정공무원 ‘정원일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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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행정공무원 ‘정원일몰제’ 도입
  • 대구/ 신미정기자
  • 승인 2019.09.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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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구/ 신미정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정원일몰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원일몰제’는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시 불필요한 사업 폐지 및 업무 재분류 검토 없이 신규 인력만 요구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행정수요 감소(학생 수 감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원일몰제’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신규 증원 시 한시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기간 및 인력운용 기간을 명시하여 정원을 배정하고, 이에 따른 정원은 한시배정 기간이 끝나는 날과 동시에 소멸되며, 배정기간은 별도의 사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배정 인력 활용 및 업무 성과 확인을 통한 인력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실제로 계획된 업무분야에 인력을 제대로 배치·운영하고 있는지를 업무분장표 등을 첨부해 3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1년 운영 후 업무결과 및 개선 효과 확인을 통해 인력 유지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인력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강은희 교육감은“정원일몰제는 교육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정책일몰제’의 확대 및 안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및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필요인원은 적극 배치하되 불필요한 인력낭비는 줄이도록 인력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신미정기자 shinm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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