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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으로 지역불평등 해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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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으로 지역불평등 해소하자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7.11.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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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늦어도 내년 2월 중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전국 분권 지지 세력들이 정치권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분권형 개헌을 실무적으로 추동해 나갈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장해 외연을 넓히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 내년 초 국회 앞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 분권형 개헌을 향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는 지난 26일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 시·도별 조직을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충북은 시도별 시민회의가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헌법 개정 절차는 ‘발의→공고→의결→국민투표→공포’를 거친다.

이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법률적으로 최대 110일이 소요된다.우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대통령은 20일간 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다.개헌안 공고가 마무리되면 60일 안에 국회가 의결한다. 의결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진다.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면 30일 이내 국민 투표에 부치고, 투표 참여자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안은 확정된다.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개헌안이 통과되면 즉시 공고하게 된다. 이를 역순으로 계산하면 내년 5월 13일까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끝나야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작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갈래에서 개헌논의가 강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성사 가능성은 높다. 우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이번 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개헌특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헌법 전문 및 기본권에 관한 집중 토론을 시작으로 내달 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오는 28일에는 지방분권, 30일에는 경제재정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연다. 앞으로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관련 개헌 집중토론에서 여·야간 치열한 논이 예상된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방언론들도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자치분권시대 앞당기는 지역 언론의 역할 세미나’ 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이번 개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로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 및 변형입법권 등 지방입법권 보장, 지방과세권, 위임사무비용의 정부 부담, 제정조정제도 등 지방재정의 헌법적 보장,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 등 양원제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이종배(자유한국당), 유성엽(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노회찬(정의당)의원 등 국회 5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개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을 결성하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작업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도 불구,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불평등의 조건 속에서 살고 있고, 갈수록 소외감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미진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역과 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현재 지방분권에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들의 권력부터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백년대계와 국민 다수의 행복을 위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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