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현재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과제에 놓여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과제는 10여 년째 지방에서 목소리를 외쳐도 메아리가 없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폭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644만 명,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 연애와 결혼, 출산, 인간관계까지 포기 N포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그럼 과연 청년들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해 생긴 것일까? 움켜진 권력은 수도권으로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모든 집중화 현상이 문제점이며, 이는 최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6년 전국 청년(15~29세) 실업률이 9.9%며, 고용률은 40%에 불과한 만큼 청년층의 고단한 현실 속에 2016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3.2%를 처지하고 그 중 상위 1%는 총소득 12.1%를 점유하는 심각한 불균형에 처해 있다.
근로소득도 2016년 기준 상위 10%가 32%를 가져가는 등 상위 10%가 전체 자산이 42%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총자산의 11%밖에 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책과 세금 체제 때문이다.
지난해 인구소멸 위기 지수에서 향후 30년 내 읍면동 40%가 사라지는 등 지방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과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만 키워온 불균형 성장이 더욱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현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해법은 ‘자치분권·균형발전’이다.
자치분권이 된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독일 등 선진국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잘된 점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가 나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중앙 권력을 무조건 내놓는다고 자치 분권이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자전거의 앞 뒷바퀴처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자치분권과 세금 등이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로 균형 발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추진 등을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정부는 정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위해서는 아직도 몰려 있는 국가·지방 사무의 구분 명확화와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기능 이양, 지방 자치에 맞춘 광역 단위 자치제 도입 등 각 지방에 맞는 맞춤형 분권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지방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의 균형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재산세, 종부세, 소비세, 소득세, 부가세 등 세금 분배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배분보다는 수도권과 지방 간 적절한 합의에 따라 배분해 재정 분권을 이뤄 내야 한다.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 공무원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지방의 장·단점 잘 파악해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와 지방 의원들 당파보다는 집행부와 실질적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판단할 수 있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의회 권한 확대가 돼야 한다.
특히 동네 유지들만의 지방분권이 아닌 지역 시민단체, 주민들이 SNS 등 온라인 활용, 정보공개 통해 투명성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의료나 복지 등 공공 분야에서 지방, 지역 주민들에게 맞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과 그에 걸맞게 마을에 가로등 설치 같은 작은 민원 하나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 등 관련 부처의 세종시 행정 수도 이전, 김천 등 정부혁신 도시와 지역 인재 육성 확대, 대구 지능형 자동차 유성 등과 발맞춰 지역 대학, 연구소 등 그 지역에서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 단지 혁신으로 지방을 살리고 중앙 정부와 수도권 몰방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 균형 발전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이 자치분권·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자치단체 간 최소한이 연대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연대 책임’을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에 반영해 대한민국의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또 요즘 인터넷 등에서 정부 활동 등에 참여 할 방법이 많으므로 남녀노소를 중앙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등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 참여하는 것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성공 토대가 되고 우리의 자식과 미래 세대들이 잘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의 토대가 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불만과 불안의 시대를 걷어 내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할 것이다.
희망의 시대로 가는 프로젝트로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로 국민이 염원하는 ‘나라다운 나라’,‘평범한 삶이 점점 더 좋아지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실천만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