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유권자는 선거 때만 갑(甲)이고 선거가 끝나면 을(乙)로 변한다. 선거철이 도래하면서 정치인들은 지역을 위해 심부름꾼과 대변인을 하겠다고 몸을 한 없이 낮추고 있다.
하지만 당선되면 권위적이고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주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을에서 갑의 자리로 변하면서 초심을 잃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수 없이 보아 왔다.
유권자의 힘은 곧 국민의 권력이며 선거의 당선은 임기와 함께 유권자의 권력을 후보자에게 위임하는 행위인 것이다. 즉 권력은 당선자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쓸 힘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후보자의 당선은 개인의 영달과 명예에 국한되기보다, 유권자 모두의 영광과 명예로 해석해야 한다.작은 선거이든 큰 선거이든 후보자의 당선은 유권자에게 주어진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다. 교과서적 의미에서 권력이라 함은 ‘나의 의지로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전쟁에서 총과 칼이 권력일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인사, 예산, 각종 인,허가권 등도 권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나오는 법치국가의 권력은 유권자 모두에게 있으며‘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보듯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아울러 공약의 실천은 유권자와의 신뢰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위해 표가 나온다면 실천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파렴치한 정치인 그리고 당선 전과 후 유권자와의 약속 따위는 아랑곳없는 저급한 정치인이 지방자치를 요원하게 만든다.
당연히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만이 유권자의 권력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며 성숙한 지방자치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중앙정부의 상대적 독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핵심이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의 지방에 살면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 지방권력쟁취이다.
결국 후보자의 당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 지방분권개헌이며,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인지도 모른다. 지방선거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논란, 문재인 정부 평가, 다당제 하의 선거라는 특징이 있다. 개헌과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정책 등의 이슈도 잠복해 있다.
이에 더해 달라진 정치환경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표정관리를 해야 할 만큼 호조건이다. 당 지지율 고공행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들도 민주당에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온다. 전략공천 내락을 받았다고 입소문을 내는 예비후보도 있다.자만심은 선거의 독이다. 공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심이반은 순식간이다.
철저히 검증하고 대안을 찾는 선거가 될 때 후보간 차별성이 드러나고 지역의 건강성도 담보된다. 선거는 등용문이고 그런 인물을 가려내는 건 유권자 몫이다. 흔히들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3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그 첫 번째가 후보자가 가지는 ‘의지의 실현’이고, 둘째가 ‘조직’이며, 마지막 중요한 조건이 ‘시운’이라고 한다.‘첫째’ 의지의 실현은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과 당선된 후 뜻을 펼치고자 하는 마음이다. 공약을 통해 당선 후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며 유권자와의 신뢰를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출마하여 당선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옛말에 정승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한다는 말과 같이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의 기개와 용기는 그만큼 비장하며, 승패와 관계없이 끝까지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둘째’ 조직은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모인 체계적인 집단이다. 후보자를 돕는 선거캠프의 참모부터 자신을 알리는 홍보요원까지 후보자를 대리하는 사람들로 지연, 혈연, 학연 등 모든 조직을 망라하여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수고하는 주위인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주변 친구들을 보라고 했듯이 조직은 그 후보자의 성향과 비슷하며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관도 후보자와 같이하는 경향이 많다.‘셋째’ 가장 중요한 시운이다. 시운이라 함은 시대를 타고난 운수를 말한다. 통상적인 시대의 표현은 선거운동의 시작부터 투표일까지의 시간으로 선거에 영향을 받는 모든 상황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유권자를 대리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그 시대적 시민사회의 여론이 원하는 후보자의 모습이며, 유권자가 원하는 대리모습인 것이다. 평소 인기가 좋으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후보자라 할지라도 선거의 시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아 낙선되는 후보를 많이 보아왔다. 그런 후보가 시운이 맞지 않은 후보일 것이다. 일반적 경험론에서 설명하는 당선을 위한 3가지의 조건이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 선거 과정에서 힘든 역경을 딛고 당선되는 그 기쁨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개인의 영예와 가문의 영광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