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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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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06.10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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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8~9일 이틀간 순조롭게 진행, 전체 선거인수 4290만7715명 중 사전투표자 수는 864만807명으로, 사전투표율 20.14%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뒤 같은 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교부함으로써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1.49%에 비해 무려 8.65%P가 높았다.
 
북미 정상회담 등의 영향으로, 사전투표율에 대한 관심이 낮을 거라는 정치권의 우려와는 달리 20%를 넘기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면서 본 투표율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높은 사전투표 열기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려는 투표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본 투표에서도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 시에도 성향을 숨기는 현상인 일명 ‘샤이 보수’의 지지층이 결집할 것으로 보고있다.
 
바른미래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해석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방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1952년 4월25일 실시됐던 최초의 1차 시·읍·면의회 선거에 이어 5월10일 열렸던 도의회 의원 선거 투표율은 시가 80%, 읍은 88%, 면 의회는 무려 93% 등 평균 90.7%의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도 의회는 81%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한다.
 
당시 유권자 자신이 사는 지역의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 각급 자치단체의 장과 광역·기초 지방의원을 뽑는다.

 

또, 미니 총선이라고 할 정도로 전국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되는 중요한 선거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숫자로 보는 지방선거’ 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의 사회적 비용 가치에 대해 분석, 발표했다.

 

유권자 4290만7715명이 후보자 9363명을 놓고, 투표해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 4028명을 선출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은 1조7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같은 비용은 투표와 개표 등 선거 물품과 시설, 인력 예산만 5113억여 원. 각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425억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67억 원,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 보전해줘야 할 비용 5063억 원, 여성추천보조금 27억 원과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 원도 포함된다. 이 같은 총 비용은 올 경기도 김포시 예산과 맞먹는다.

 

이로 인해 투표율이 낮을수록 버려지는 세금은 더 커진다고 한다.
 
유권자 한 명의 투표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2만5000원으로,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인 56.8%로 가정했을 경우 투표하지 않은 43.2%의 유권자로 버려지는 세금은 4천622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올 경기도 강화군 예산보다 큰돈이 낭비되는 셈이다. 전국 지자체 예산이 310조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파생가치는 2891만 원 정도다.
 
또,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무려 64만3000여 명의 선거 업무 관련자가 투입된다고 한다.
 
사전투표 등 투표를 위해 50만4000명, 개표사무원 등 개표에는 10만5000명,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단속에는 7500명 등이 각각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벽보에 사용될 종이는 1만4728t이나 된다. 1인7표씩 투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사용할 투표용지가 무려 3억 장이다.
 
종이 1t을 생산할 때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이번 선거로 25만376그루가 베어지는 셈이다.
 
이 나무를 모두 심으면 제주 여미지 식물원(11만2198㎡)의 7배, 독도(18만5124㎡)의 4.5배 규모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규모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때문에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모아지게 된다. 이틀을 앞두고 있는 이번 6·13 지방선거는 지역 살림과 교육을 맡을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투표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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